2017년 000000 사업

000 프로그램 사업수행 표준계약서

(수행기관용)

(주)            (이하“참여기업”이라 한다.)과           (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2017년 000000 사업   000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참여기업”이 요청하는 000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계약 쌍방의 역할, 책임,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000 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제공하는 용역범위)

② “참여기업”의 000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에 관한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추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가지급 및 검사)  ①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제2조 제1항의 용역 수행 대가를 아래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한다.

1.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선금의 경우) 또는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참여기업”의 부가세를 수령한 후 “전담기관”에 정부보조금 및 기업부담금 지급을 신청한다.

2. “수행기관”은 선금 수령 시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에게 착수금(선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사업 수행기간의 90일을 가산한다. 단, “수행기관”이 공공기관(코트라 등)이거나 해외기업(해외민간네트워크 포함)인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전담기관” 대상 보증기호 : 협약지원금(보조금 및 부담금), “참여기업” 대상 보증기호 : 기타 계약(부가세)

3.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정부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소계	부가세	총계
착수금 (30%)
최종용역비 (70%)
총 계

* 정부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에는 VAT미포함

② “수행기관”은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참여기업”에게 납품하고 용역수행결과를 “참여기업”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중간보고: 201 년  월  일까지(해당시 기재)

2. 최종보고: 201 년  월  일까지

③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기간내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확인을 거쳐 “참여기업”은 용역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거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당사자 의무)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본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기업”의 업무상 기밀(정보 및 기술, 자료 등)에 대하여 계약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참여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제안서에 의거, 성실하게 작성된 중간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용역 결과물을 “참여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 당사자가 제5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위반 상대방에게 시정을 위한 1차 서면통보를 하고 상당한 시간 내에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경우

2. 경매, 기업회생절차절차를 개시한 경우

3.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로 된 경우

4. 전쟁, 화재, 홍수, 지진, 폭풍 등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기 집행된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환수 조치해야 하며, 해지된 시점 이후 3년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④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중도해지 시 “수행기관”(해외민간네트워크 포함)은 “참여기업”에게 부가세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간 발생한 해지비용에 대한 비율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침에 따른다. 단, 정부보조금과 기업부담금의 경우는 “전담기관”에 전액 반환한다.

⑤ 계약해지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담기관”에 계약해지 사실을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 일방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며, 정부보조금을 공문 통보 후 2주 이내에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제5조 각호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9조(재판관할) 이 계약의 관할은 “참여기업”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이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부는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제10조(기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 기업부담금 리베이트, 정부보조금 유용,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취소, 기 지급된 정부보조금 환수, 신규참여제한, 법적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수행기관)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인생략

[별첨 1]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예시 : 컨설팅)

컨설팅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명 참여중소기업명 : 중소기업명 계 약 금 액 : 금 20,000,000원정(V.A.T 별도) (단위: 원)
구분	지원내용	금액	구성비(%)	세부내역	비고
1) 인건비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3,000,000	15	투입인력명 기재
	홍보물 제작 및 광고게재	1,000,000	5
	타깃리스트 작성 및 접촉	4,000,000	20
	전시회 미팅 및 시연회 지원	1,000,000	5
	가격협상, 계약지원	2,000,000	10
	소계	11,000,000	55
2) 경비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1,000,000	5	경비세부내역기재
	홍보물 제작 및 광고게재	1,000,000	5
	타깃리스트 작성 및 접촉	3,000,000	15
	전시회 미팅 및 시연회 지원	2,000,000	10
	가격협상, 계약지원	1,000,000	5
	소계	8,000,000	40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000,000	5		(1+2)*5%
4) 계약금액		20,000,000	100		1)+2)+3)
5) 부가세		2,000,000			4)*10%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내용은 계약 업무 범위에 따라 조정

- 총 경비에서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금액 산정(VAT 제외)

- 세부단가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요 경비의 포함여부는 반드시 명시할 것

(예 : 인쇄비, 번역비, 광고 게재료, 항공료 등)

[별첨 2] 투입인력 현황

구분	담당자명	주요 이력사항	외주 구분
주요 업무 기재	성명 기재	- 학력, 주요 경력사항 등에 대해 기재	내/외부 구분
<예시> - 프로젝트 총괄			내부
- 시장조사 담당			외부
- 타깃 바이어 발굴 및 접촉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