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 000000 사업

00000 프로그램 사업수행 표준계약서

(주)            (이하“참여기업”이라 한다.)과           (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20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 000000 사업 00000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참여기업”이 요청하는 00000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계약 쌍방의 역할, 책임,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00000 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제공하는 용역범위)

② “참여기업”의 00000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에 관한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추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가지급 및 검사) ①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제2조제1항의 용역 수행 대가를 아래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참여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침에 의거 기업부담금 전액을 “운영기관”에게 우선 지급한다.

1.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선금의 경우) 또는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참여기업”의 부가세 해당액을 수령한 후 “운영기관”에 정부보조금 및 운영기관이 관리중인 기업부담금(이하 “서비스금액”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다.

2. “수행기관”은 서비스금액 선금 신청 시 이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용역 계약기간에 90일을 가산한다.

3.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부가세 해당액 신청 시 이에 해당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참여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용역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수행기관”이 공공기관이거나 해외기업인 경우 2호, 3호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영기관” 대상 보증기호 : 협약지원금(보조금 및 부담금), “참여기업” 대상 보증기호 : 기타선금2(부가세 해당액)

4. “운영기관”은 “수행기관”의 서비스금액 정산신청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금액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소계	부가세	총계
착수금 (30%)
최종용역비 (70%)
총 계

* 정부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에는 VAT미포함

② “수행기관”은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참여기업”에게 납품하고 용역수행결과를 “참여기업”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중간보고: 201 년  월  일까지(해당시 기재)

2. 최종보고: 201 년  월  일까지

③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기간내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이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거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당사자 의무)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본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기업”의 업무상 기밀(정보 및 기술, 자료 등)에 대하여 계약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참여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제안서에 의거, 성실하게 작성된 중간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용역 결과물을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 당사자가 제5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위반 상대방에게 시정을 위한 1차 서면통보를 하고 상당한 시간 내에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경우

2. 경매, 기업회생절차절차를 개시한 경우

3.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로 된 경우

4. 전쟁, 화재, 홍수, 지진, 폭풍 등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수행 간 발생한 해지비용에 대한 사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침에 따른다.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은 기 집행된 서비스금액 및 부가세 해당액을 반환해야 하며, 서비스금액은 운영기관에 전액 반환하고, 부가세 해당액은 참여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지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영기관”에 계약해지 사실을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 일방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기 지급받은 서비스금액을 공문 통보 후 2주 이내에 “운영기관”에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제5조 각호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9조(재판관할) 이 계약의 관할은 “참여기업”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이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부는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제10조(기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 기업부담금 리베이트, 서비스금액 유용,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될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취소, 기 지급된 서비스금액 환수, 신규참여제한, 법적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수행기관)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인생략

[별첨 1] 용역 수행 대가 세부 산출내역(예시 : 컨설팅)

컨설팅 용역 수행 대가 세부 산출내역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명 참여중소기업명 : 중소기업명 계 약 금 액 : 금 20,000,000원정(V.A.T 별도) (단위: 원)
구분	지원내용	금액	구성비(%)	세부내역	비고
1) 인건비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3,000,000	15	투입인력명 기재
	홍보물 제작 및 광고게재	1,000,000	5
	타깃리스트 작성 및 접촉	4,000,000	20
	전시회 미팅 및 시연회 지원	1,000,000	5
	가격협상, 계약지원	2,000,000	10
	소계	11,000,000	55
2) 경비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1,000,000	5	경비세부내역기재
	홍보물 제작 및 광고게재	1,000,000	5
	타깃리스트 작성 및 접촉	3,000,000	15
	전시회 미팅 및 시연회 지원	2,000,000	10
	가격협상, 계약지원	1,000,000	5
	소계	8,000,000	40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000,000	5		(1+2)*5%
4) 계약금액		20,000,000	100		1)+2)+3)
5) 부가세		2,000,000			4)*10%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내용은 계약 업무 범위에 따라 조정

- 총 경비에서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금액 산정(VAT 제외)

- 세부단가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요 경비의 포함여부는 반드시 명시할 것

(예 : 인쇄비, 번역비, 광고 게재료, 항공료 등)

[별첨 2] 투입인력 현황

구분	담당자명	주요 이력사항	외주 구분
주요 업무 기재	성명 기재	- 학력, 주요 경력사항 등에 대해 기재	내/외부 구분
<예시> - 프로젝트 총괄			내부
- 시장조사 담당			외부
- 타깃 바이어 발굴 및 접촉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