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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찾고 서면도 쓴다' 변호사 업계도 AI 바람 거세다
작성일	2025.08.05	작성자	master
첨부파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3_000327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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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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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본 방침은 : 2009 년 08 월 14 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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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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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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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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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oo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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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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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84-0213,0552
이메일 : kbta@kbta.kr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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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회사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가.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라.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바.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사.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 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② 회사는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4조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제도 이용) ① 회사는 회원에게 포인트 (이하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인트 획득, 사용 방법 등에 관련된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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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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